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바른 1 동헌	# 변호사 (상위 10) 4 정주교 1 안용득 1 유인의 1 정대권 1 송명호 1 장응수 1 임안식 1 전종민 1 송영철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  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
   정산금청구의소
  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  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   사업인정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17년

2011년

4. 제주지법 2011. 12. 14. 선고 2011구합567 판결
  [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61]
  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
2010년

7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  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  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3, 2003. 10. 6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13, 2003. 3. 10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200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100, 2002. 7. 22., 각하
  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   ○○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475, 1997. 10. 24., 기각
 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청소년기본법